"예산안 지연 대비 준예산 철저 준비"…李 대통령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금년 내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생활이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예산안이 처리가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해 준예산 집행지침 등 관련 계획을 심의·의결해서 부처별로 즉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또 "준예산만으로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수행하기는 곤란할 것"이라며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도 다 살피고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정부에 예산집행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1960년 국회가 해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도입됐으나 실제 편성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준예산으로는 법률상 지출 의무가 없는 정책사업은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라며 "계속사업 외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도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서민인데 고통 분담 차원도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봉급도 전체적으로 유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