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강경 대처해야

가와바타 다쓰오 일본 문부과학상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했다.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일본 고교 지리'역사 과목 지도 요령 해설서를 공식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나왔다. 이전에도 수많은 독도 관련 망언이 있었지만 가와바타의 발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이웃 나라와의 우애와 공생을 지향하는 하토야마 정권 출범 이후 각료로는 처음이다. 또 문부성은 일본의 교육과 교과서 집필 문제를 총괄하는 곳이다. 그 수장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중학 교과서에서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해설서에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명기되지 않았다. 현 일본 정권이 우리나라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가와바타의 발언은 강경하다. 한국에 대해 배려도 하지 않았고, 일본의 교육은 일본 스스로 책임진다고 했다.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가르치고, 이로 인해 외교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얘기다. 뻔뻔스러움도 이쯤이면 초특급이다.

정부는 해설서와 관련해 25일 주한 일본 대사에게 엄중 경고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문부상의 망언이 나왔다. 막말로 완전히 무시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강경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지난해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일본 중학 교과서 파동 때 주일 한국대사 소환이나 국무총리의 독도 방문 등의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이래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막을 수 없다. 국가 간 기본 예의도 모르는 일본을 더 이상 공생의 이웃으로 보기도 힘들다. 또한 국가의 기본 틀인 영토 분쟁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의 감정과도 동떨어져 있다. 정부가 적극 나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국토의 영역문제 해결은 현재뿐 아니라 후손 만대까지 이어지는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