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강·일반예산 분리 논의

별도 기구 통해 '투트랙 협상' 합의…최종 담판까지는 난항 불가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29일 4대강 살리기 예산과 일반 예산을 별도의 협상기구를 통해 논의하는 '투트랙 협상'을 본격화, 예산 파국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8일 저녁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 4대강 예산과 수자원공사 사업비는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당 예결위원장이, 나머지 일반 예산은 국회 예결위 한나라당 김광림, 민주당 이시종 간사가 맡아 협상에 나섰다.

4대강 예산 협상에서는 보의 설치와 준설을 위한 수자원공사 사업 예산 및 800억원의 이자 비용 등이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은 보의 수와 높이, 준설량의 하향 조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의 골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축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민주당은 수공 예산을 정부 예산으로 전환, 이를 내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내년으로 미룰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본예산 협상에서는 양당이 각각 마련한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근거로 절충점 찾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 복지, 일자리 등 민생 관련 예산이 주로 다뤄진다.

양당의 협의가 끝나면 원내대표들이 최종 담판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 시한과 수공 4대강 사업비를 둘러싼 양당 의견이 첨예해 합의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하다.

한편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등 60여건의 계류 법안을 처리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