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배정, 철저한 준비에 달렸다"…류성걸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5일 "국비 예산을 많이 따내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지원해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류 실장은 이날 매일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예산 당국이 특정 지자체를 특별 대우할 수는 없다"며 "각 지자체가 예산 사업 기획과 준비에 철저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안이 늑장 처리되는 것과 관련, "헌법에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이 규정돼 있음에도 국회가 지키지 못해 왔다는 점에서, 법률이나 제도적으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최고법인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을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안 처리 지연은 지자체 및 공공 기관의 예산 심사 일정에 악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예산 집행을 어렵게 한다"며 "지자체가 매년 초 연례적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류 실장은 "중앙 정부도 올해 예산 집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신규 사업 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예산은 경기 회복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확정됐어야 했고 조기 집행도 필요했다"며 "그럼에도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류 실장은 "이번 예산은 지방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에 이전하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올해만 1조9천억원(정부 편성 예산보다 4천억원 증가)이 지방으로 이양되며, 지자체가 신청한 예산을 중복으로 사전 심사해온 절차를 폐지해 지자체의 자율성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함께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