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가정 車사면 취득·등록세 면제

귀농자 땅 취득땐 50% 경감

앞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차량 구입시 취득·등록세를 면제해준다. 또 귀농인이 직접 경작하기 위해 땅을 취득할 때도 취득·등록세를 50% 경감해준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입양자 포함)를 둔 부모가 2천cc 미만의 자동차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를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데다 2019년부터 인구가 감소해 경제·생산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농촌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귀농인이 귀농 3년 이내에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도 취득·등록세를 50% 덜어준다. 아울러 친환경 주택 확산을 위해 친환경 자재나 고효율 설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신·증축하는 경우 에너지 절감률, 이산화탄소 저감률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5~15% 깎아줄 방침이다.

행안부는 다음달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