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내주 입법예고 '전면戰'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내주 초에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개정안 입법예고를 계기로 여당 내에서 세종시 당론 변경 시도가 본격화되면서 수정안을 둘러싼 친이와 친박계 간의 갈등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인도와 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설연휴 직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종시 수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등 세종시 정국에 직접 개입하는 형국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를 통해 입법예고가 된 후 2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로 넘어간다. 입법예고된 후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2월 말쯤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법안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대체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이었으나 정부는 정치권의 반발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입법예고를 계기로 한나라당이 본격적인 당론 변경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론 변경을 둘러싼 내홍이 계파간 전면전으로 확전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전 한나라당 대표의 후속 행보가 특히 주목된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과 선진당 등 야당 측의 반발 강도도 더 커져 설연휴를 전후로 세종시 정국이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