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국제약협회가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병원에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각 제약회사의 제보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공공연하게 리베이트를 요구한 35개 병원에 대해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계의 노력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협회가 공식적으로 리베이트를 언급하며 개별 병원에 이러한 공문을 보낸 것은 처음이다. 반면 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병원과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라는 검은 거래로 묶인 한통속이라는 뒷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제약협회가 먼저 나설 정도이면 리베이트 요구가 얼마나 횡행했는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또 협회는 여러 제약회사가 공통으로 요구 강도가 심하다고 제보한 35개 병원을 선정했다고 한다. 실제로는 거의 전 병원이 다소간의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다는 뜻이다.

리베이트는 뇌물이다. 이 검은 거래 때문에 약값이 올라가 곧바로 전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기업 경영상 광고 등 홍보비 지출에 따른 원가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로 인한 원가 상승은 제약회사나 병원이 눈앞의 이익에 팔려 저지르는 공공연한 범죄 행위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제약협회와 의사협회, 병원 간의 공문 공방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이 나서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제약회사가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피해자는 비싼 약을 산 모든 국민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도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는 뇌물 공화국이라는 오명은 뼈를 깎는 아픔에서 출발해야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