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고효율주택 稅감면…李대통령 녹색성장위 회의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녹색성장과 관련,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행동할 때가 됐다"며 "세계 모든 나라가 나설 때 이왕이면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 할 것 없이 새로운 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녹색성장은 과학 기술에 달렸다. 기술적 해결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그래야 기업과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게 하면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녹색성장위는 회의에서 '녹색성장 7대 실천 과제'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행 방안 마련 ▷10대 핵심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 및 우수 녹색기술 창업 촉진 ▷주력 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녹색화 본격 추진 ▷녹색건축물·교통 확대와 녹색금융 활성화 ▷에너지 가격 합리화 및 세제의 친환경적 개편 ▷에너지 절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나부터'(Me First) 녹색 생활 정착 ▷녹색성장 국제협력 확산 등을 제시했다. 10대 핵심 기술에는 ▷차세대 2차전지 ▷LED(발광다이오드) ▷그린PC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지능형 전력망 ▷개량형 경수로 ▷연료전지 ▷탄소 포집 ▷고도 수처리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제의 전국 확대, 공공청사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 에너지 고효율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차등 감면(5~15%), 지방정부의 에너지 절감 실적에 대한 예산·교부세 배분 반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감사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 청사 신축 논란과 관련, 지자체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특별감사 대상은 포항시 등 최근 청사를 새로 지은 지자체 12곳과 서울시 등 현재 청사를 건설 중인 12곳 등 모두 24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에너지를 낭비하는 건물을 짓는 것은 시대적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지자체장이 인식이 부족하면 주민들을 주도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