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지원 평가기준 더 깐깐해진다

정부와 중소기업청이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R&D(연구개발) 지원과제 평가기준을 기술성에서 사업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원과제 선정 이후에도 성과관리를 엄격하게 한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중기청의 중소기업 R&D 지원과제 평가기준과 추진방법 등이 크게 바뀐다.

중소기업의 R&D 지원과제 선정시 기술성과 사업성 반영 비중을 4대 6으로 한다. 이는 중소기업 R&D의 주목적이 기술개발보다는 기술의 사업화에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R&D 지원 이후에도 제대로 된 사업화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지원과제 평가시간을 기존 30분에서 50분으로 확대하고, 과제 사전검토제를 통한 심층적 대면평가를 해 지난해 44%이던 R&D 지원과제 사업화율을 2013년까지 6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기청은 R&D 지원과제 선정 이후에도 중간·사후 관리체계를 엄격히 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R&D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투명성을 갖게 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시스템과 신용정보 알람 시스템 등을 활용해 포인트 집행 현황과 과제 진행상황 등에 대해 온라인으로 상시 모니터한다.

또 R&D 성과 추적조사를 법제화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모든 R&D 과제에 대한 '경영성과 추적조사'를 의무화하고, 객관적인 성과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이다.

반면 유망 중소기업에는 R&D 지원 기회를 늘려주고 편의성과 공정성도 향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또 현장 평가를 대면 평가 이후로 조정해 전체 평가기간을 15일 이상 단축하고 대면평가에도 전자평가시스템을 도입해 편의성을 높였다. 평가위원을 기업이 평가하는 '평가위원 적격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최종 선정결과 통보 후에 부여하던 이의신청을 각 단계별 평가 이후에도 부여해 공정성을 기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중기청은 17일 오후 2시 3층 대강당에서 올해 중기청의 R&D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개편 내용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갖는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