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기업 세금 감면, 말부터 앞세우는 대구시

대구시가 대구기업이 지역에 신규 투자할 경우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이 계획이 성사되면 지역에 투자하는 지역기업에 대한 역차별의 해소는 물론 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같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수도권보다 기업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투자하는 지역기업을 오히려 우대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지역에서 큰 공감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대구시의 방향 설정은 맞다.

문제는 대구시가 어느 정도 실행 계획을 마련했느냐 하는 점이다. 지역에 투자하는 지역기업에 지방 이전 기업과 같은 세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법이 개정돼야 한다. 그러자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법인세'소득세)와 행정안전부(취득세'등록세)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현재 대구시 입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대구시 차원에서 가능한 방법과 중앙정부에 도움을 받을 부분에 대해 시간을 갖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것뿐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아직 개략적인 실행 계획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관련 부처와 협의도 않은 채 덜컥 계획부터 내놓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세금 감면은 세수 감소와 연결되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쉽게 동의해 줄 수 없는 문제다. 당위성만 강조해서는 결실을 거두기 어렵다는 얘기다. 대구시는 말부터 앞세울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