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법인화 논란 재점화

김형기 교수회 의장 "이대론 관치 강화…자율형 국립대 추진"

법인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경북대가 법인화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다.

이달 2일 취임한 경북대 교수회 신임 의장 김형기(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현재 추진 중인 국립대 법인화는 지방 국립대학의 자율성보다는 관치(官治)가 오히려 강화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며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자율형 국립대학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대는 정부의 국립대학 법인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법인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국립대 중 가장 먼저 법인화에 나선 서울대는 법인화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경북대는 현재 지방 국립대 중 법인화를 앞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정부 재정 지원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법인화를 할 경우 ▷조직개편 용이 ▷교직원 자체 승진 및 교수 정원 조정 가능 ▷수익사업 활성화 등의 장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수회가 정부의 법인화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지방 국립대학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고 오히려 '정부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의장은 "법인화가 되면 교육부 차관이 이사가 되고 정부에서 파견한 인사가 감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관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며 "지역별 인재를 국가가 양성하는 국립대의 기본 취지도 훼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수회는 '대학혁신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자율성을 보장받고, 기초 학문을 양성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자율형 국립대학교'안을 만들어 전국 지방 국립대학 교수회와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한편 경북대는 6월 신임 총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법인화를 둘러싼 학내 찬반 논란이 총장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