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종 고리대 소리 듣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한국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대출 금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ICL 금리는 5.7%로 정부의 주요 정책 금리 3~4%를 크게 웃돌고 있다. 반면 선진 각국은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에 맞춰 대출 금리를 낮게 적용하고 있다. 영국과 뉴질랜드는 이자가 아예 없고 스웨덴은 2.1%, 가장 높다는 네덜란드도 2.39%에 불과하다. 호주는 재학 중에는 이자를 물리지 않고 졸업 후에는 물가인상률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한다.

ICL의 과도한 금리 부담은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부터 지적됐던 문제다. 높은 이자율에 취업 후 상환 시점에서는 복리까지 적용돼 갚아야 할 돈이 원금의 3~4배에 달한다. 대학 재학 중 군대에 갈 경우에도 계속 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ICL을 이용한 학생들은 졸업하면서부터 큰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취업이 돼도 원리금 상환 압력 때문에 조기에 자립하기 힘든 것은 물론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ICL 신청자가 당초 예상했던 110만 명보다 훨씬 적은 44만 9천 명에 그친 것도 바로 높은 이자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ICL의 금리가 이렇게 높은 것은 선진국과 달리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지 않고 민간에서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이다. ICL이 사회정책적 차원이 아니라 '상업적' 관점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ICL 운용 방식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정부 재정 투입을 대폭 늘려 교육 복지 측면에서 이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제도 개선 없이는 ICL은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종 고리대'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