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먹는 물 관리법' 개정 시급하다

대구 지역의 퇴적 암반층에서 솟아나는 천연암반수가 프랑스산 세계적 광천수 에비앙을 능가하는 수질을 지녔다니 놀랍다. 대구시의 '동네우물 되살리기 사업' 용역회사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지하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네랄이 함유돼 있고 수량도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 유럽 의료계에서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황산이온 함유 지하수도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다.

대구시의 '동네우물 되살리기 사업'은 당초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사업에 따른 비상 식수 확보 차원에서 시작됐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대구 지하수의 수질이 이처럼 뛰어난 줄 알 수 없었고 개발할 엄두도 낼 수 없었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수질에다 풍부한 수량까지 갖춘 지하수를 곁에 두고도 이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먹는 물 관리법'은 식수와 생활용수를 엄격히 구분하는 유럽 등지와 달리 미네랄을 오염 물질로 보고 있으며 먹는 물의 경도와 황산이온 등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수도 위주의 먹는 물 정책으로 인해 시민들은 그동안 '죽은 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현행 '먹는 물 관리법'이 대구시의 '동네우물 되살리기' 사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니 법 개정이 시급하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지하수 관리 부처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에다 지자체까지 포함된다. 관련법도 지하수법, 온천법, 먹는 물 관리법, 민방위 기본법 등 모두 7개나 된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총 용수 이용량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업무를 통합해 보다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