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자감세' 입증한 감세 정책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이 최상위 소득 계층의 세금만 줄여줬을 뿐 이를 제외한 전 소득 계층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내세워온 '친서민' 구호가 무색해진다.

통계청 집계 결과 지난해 농가를 제외한 전국의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세금 부담은 전년보다 4.4% 줄었다. 그러나 이를 소득 계층별로 보면 최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오히려 10.4%가 감소했다. 반면 나머지 80% 가구의 세금은 늘어났다. 특히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세부담 증가율은 높아져 중간 소득 계층인 3, 4분위는 1.4~5.7%가 증가한 데 비해 하위소득계층인 1, 2 분위는 14.2~17.5%로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감세정책이 매우 소득 역진적 결과를 낳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의 비율인 5분위 배율은 2003년 4.44배에서 지난해 4.92배로 높아졌다. 결국 경제위기의 여파로 중산층과 서민은 소득 감소와 세금 증가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감세 정책 입안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현실로 증명된 것이다. '강부자 정권'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조세 정책의 주요한 기능은 소득 불평등을 세금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은 조세 정책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현 정권에 대한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져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정부는 감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잘못된 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은 이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를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