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 흔들리는 교원 평가제

때가 늦었었나? 아니다.

교원 평가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다만 공식적인 것이 아닌, 학부모들의 입을 통해 구전되고 전파되어 신학기의 최대 관심사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학교 주변을 서성이며 학부모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 보라. 훤히 꿰찰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흠이라면 민간 차원이라 도통 구속력이 없는 입방아 수준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번에 겨우 시대의 다그침과 여론에 밀린 듯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된 교육정책의 하나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키로 했다. 다행으로 여기며 갈채를 보내려 한다. 하지만 너무나 아쉽게도 평가는 하되, 인사에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한다.

학부모들 사이의 입방아처럼 밑도 끝도 없어 정부 시책치고는 싱겁고 실없다. 미리 밝히건대, 교과부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낄 요량도, 이유도 없다. 다만 가뜩이나 늦게 시작한 일이니만큼 제대로 되길 바라는 심정이다.

아무래도 국민을 향해 교과부가 농담을 한 것처럼 핵심을 헛 짚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 했는데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모르거나 모른 체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물 건너 갈 우려가 있다. 이럴 때 단골로 등장하는 표현이 또 '제 식구 감싸기'인가? 학생과 학부모도 교과부의 식구다.

교직 사회의 한계와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과부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적어도 이번 기회에 공립학교 교사들에 대해 분명한 잣대를 적용하여 그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영향이 사립학교에도 파급되어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머리를 삶으면 귀는 절로 익는다'는 '팽두이숙' 식의 인적 쇄신과 역량 제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사들에게 한가로이 안부나 묻는 듯한 교원평가제라면 괜한 호들갑으로 학부모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럴 거면 국가 예산도 축낼 필요가 없지 않은가.

문득 우스갯소리가 떠오른다. '개과천선'을 알기 쉽게 풀이해 보라기에 교과서처럼 답했단다. 손사래를 치더니 명쾌한 답이 돌아오더란다. '개가 천사' 되는 것이라고. 발음이 비슷하여 농을 한 모양이다. 여하튼 스스로 작심하고 변하기가 그토록 어렵다는 측면에서 딴에는 의미심장하다.

이 시대의 화두인 교육개혁은 그래서 필요하고 그를 미루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내일에 눈을 감는 일이다. 개혁은 지금껏 으레 그러려니 하며 여겨오던 관행과의 철저한 결별이 없이는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지 않는가! 교과부는 악역이 아닌 고유의 역할로서 교원 평가제가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힘써야 한다. 그것이 시대와 여론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들의 바람일게다.

김일부 교육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