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비세, 부가세의 5%→10%로 높이기로

정부는 행정사무 이양에 따른 전국 지자체의 재정 수요를 내달 중 조사,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소득세의 비중도 높이고 교부세율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 이양 사무의 효율적 이관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을 금년 중 제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연말 '법령상 행정사무 총 조사'를 실시, 4천454개의 이양 대상 사무를 발굴했으며 4월 현재 545건에 대해 이양키로 결정했다. 또한 기관 위임 사무를 폐지하고, 이들 사무 중 지자체에 필요한 경우 '법정 수임 사무'로 지정함으로써 중앙 정부의 감독을 제한키로 했다.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간의 공동 사무는 폐지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