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준공 후 하자'분쟁 크게 늘어

지난해 전국 160건 소송 진행

아파트 준공 후 하자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공동주택 관련 하자분쟁 제도개선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아파트 하자와 관련, 전국적으로 160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자보수 이행청구 진행건수는 660건, 이행청구금액은 4천700억원이었으며, 소송이나 이행청구 대상이 된 건설사는 모두 220여곳이었다.

연도별 공동주택 하자소송 제기 건수도 증가세가 뚜렷해 2003년 60건에서 2006년 101건, 2007년 167건, 2008년 290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이 증가한 것은 공동주택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아파트 품질에 대한 입주자들의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하자 자체의 보수보다는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손해배상에 집중하는 '하자기획소송'도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김교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