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무상보육·행복도시 원안 추진…

민주, 지방선거 10대 공약 발표

민주당은 25일 지방재정 확대와 행정복합중심도시 원안 추진 등을 포함한 6·2지방선거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10대 핵심 공약은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4대강 사업의 민생 예산 전용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0~5세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 실시 ▷410만 비수급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 등이다. 또 ▷노인복지 확대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강화 ▷공교육 정상화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관광·언론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지방재정 지원 확대안은 지방교부세율과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각각 1% 인상,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1조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뼈대이다. 이를 통해 지방마다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관광 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 또는 유효기간을 6년간 연장하고,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목표를 2014년까지 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과 관련해 중앙행정기관(9부2처2청)의 세종시 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선 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무상급식,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민생 예산에 활용하는 등 사업 중단으로 인한 예산의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권칠승 민주당 부대변인은 26일 "이번 공약은 1%의 소수 특권층이 아닌 99%의 보통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특히 일자리, 먹을거리,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제기되는 '생활밀착형' 과제들에 대한 정책 대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