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단지 개발은 정확한 수요 예측부터

대구경북 내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분양률이 10% 이상인 일반 산업단지 21곳 중 9곳, 농공단지 19곳 중 4곳이 대구경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달성 2차 산단 외국인 전용지구는 미분양률이 76%에 달했다. 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내 성서 5차 첨단산단은 21.7%, 달성 2차 일반산단도 11.6%로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경북은 더 심각하다. 올해 조성사업이 끝나는 안동의 경북바이오일반산단은 분양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상주 한방일반산단도 미분양률이 99.7%나 됐다. 이 밖에 경주 냉천 일반산단(74.8%), 건천 제2일반산단(65.8%)도 심각한 상태다.

농공단지도 마찬가지다. 의성 단밀농공단지가 미분양률 100%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영주 문수농공단지(26.1%), 봉화 제2농공단지(17.1%), 상주 화동농공단지(10.7%) 등도 저조한 분양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입지수요를 과다하게 추정해 산업단지를 개발한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일반산단과 농공단지 지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다. 일정 규모 이하이면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지자체별 사정에 맞게 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산업단지 개발이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로 흐르게 할 가능성도 있다. 산업단지 개발에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 높은 미분양률은 결국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쓰였을 비용을 사장시키는 것이다. 산업단지가 지자체장의 업적 과시용이 되지 않도록 타당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