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은 대구경북의 미래다] <5> 낙동강사업 Q&A 15문15답

작년 10월부터 본격화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한창이다. 사진은 상주보(위쪽)와 구미보 사업 현장.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창이지만 여전히 논란은 뜨겁다. 정부와 여당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반면 야당과 사회단체 등은 4대강 살리기가 오히려 '죽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곳곳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있고, 일부 종교인들은 본격적인 반대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대규모 토목공사로 수질 오염과 수중생태계 파괴 등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면 복지예산이 감소하고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줄어 각종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일시적인 수질 악화 문제는 있지만 4대강 사업은 대운하와 무관한 수자원 확보와 홍수피해 방지, 수변공간 조성을 통한 유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본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강바닥을 준설함으로써 물이 맑아지고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낙동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강을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일인지 여러 궁금증을 국토해양부와 경상북도 등을 통해 15문 15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1.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왜 하나

"우리나라는 이미 물 부족국가로 분류된다. 물 빈곤지수(WPI)는 OECD 국가 중 20위다. 오염된 물을 맑은 물로 복원하고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4대강 살리기로 13억㎥의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생명을 살리고 생태계를 복원하며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표다."

2.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4대강 사업은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녹색뉴딜사업은 친환경적인 녹색성장으로 침체된 국가경제를 회복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미래세대에까지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생태하천 조성 등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완공 이후에도 강주변을 비롯한 국토의 가치가 증가하면 친수적인 주거공간, 산업공간이 늘어나서 녹색산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3. 4대강 사업 왜 서두르나

"강사업 특성상 단기간에 사업을 끝내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경제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집중호우가 오고, 하천이 급경사로 매년 막대한 홍수피해를 입는다. 매년 재해는 반복되고 응급복구 등 임시조치에 많은 돈을 쓰고 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연평균 홍수피해액만도 2조7천억원, 복구비는 4조2천억원에 달했다."

4. 이 사업으로 어떤 점이 좋아지나

"강바닥의 퇴적토 준설과 보 설치로 13억㎥의 '물그릇'이 새로 확보돼 물 부족이 근원적으로 해결된다. 홍수시에 수위가 낮아져서 피해를 획기적으로 예방하는 효과와 낡은 제방 보강 사업도 병행한다. 7조원에 달하는 수질개선사업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하고, 하수처리 시설 확충과 하천주변 농경지 정리로 오염원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5. 대운하의 전 단계가 아닌가

"대운하는 화물선 운행을 통한 물류기능이 목적이고 4대강 사업은 수해 방지·물확보·수질개선 등을 위한 종합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운하사업이 아니고 수량 확보, 수질개선, 생태환경조성 등 강을 강답게 만드는 사업이다."

6. 왜 샛강보다 본류를 먼저 하나

"홍수피해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4대강 본류부터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류에 과도하게 퇴적물이 쌓이면 물이 지류로 역류할 경우 지류에도 함께 피해가 난다. 본류의 바닥을 준설해 본류에 물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깊게 파놓으면 지류도 물이 잘 빠진다. 지류만 정비하면 효과가 지류 유역에만 국한된다. 또 대도시가 인접한 4대강 본류에 홍수가 발생하면 지류의 경우보다 훨씬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002년과 2003년에는 태풍 매미와 루사로 낙동강의 제방이 붕괴돼 유역의 많은 주민들이 물난리를 겪었다."

7.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데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내실있게 했다. 환경영향평가는 단기간에 끝난 것이 아니고 협의 전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했고,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협의 완료했다."

8. 사전 문화재 조사는 했는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표조사와 시굴 및 발굴조사로 나누어 철저히 시행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조사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문화재가 발견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존과 발굴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9. 공사 중 홍수 대책은 있나

"홍수피해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홍수 피해 염려가 있는 시설물은 최대한 홍수기 전에 철거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준설선이나 중장비 등은 홍수기에 충분히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할 곳을 마련하고 사전 모의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댐과 공사현장 간 실시간으로 강우량과 수위의 변화, 댐방류 조기경보 등을 서로 연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10. 강살리기사업이 성공한 사례는 있나

"울산의 태화강, 성남 탄천, 서울 성내천, 용인 경안천 등이 대표적이다. 울산 태화강은 공장폐수와 생활폐수로 '죽음의 강'이었으나, 강 살리기로 시민의 휴식처로 사랑받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일본의 아라강은 슈퍼제방건설로 홍수피해 문제를 해결했고 독일의 이자르강은 강폭을 30m에서 150m로 복원해 유입 수량이 풍부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됐다."

11. 보 건설로 수질이 악화되지 않나

"수질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오염원 차단과 유량 증대이다. 소양강댐 등 북한강의 7개 댐은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아 수질이 나빠지지 않는다. 한강·태화강처럼,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를 만들어 오염원을 차단하고 충분한 수량을 흘려보내 준다면 수질은 당연히 좋아진다. 보로 저지대가 잠길 우려도 조치를 강구했다. 침수우려가 있는 저지대에 대해서 만반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추진시 환경영향평가와 각 공구별로 실시설계를 할 때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의 수위보다 낮은 저지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침수가 우려되는 농경지는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지구로 지정해 성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12. 강을 콘크리트로 덮나

"콘크리트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 식생호안, 생태통로 등을 설치해 하천과 육상생태계 단절을 예방한다. 호안의 대부분은 흙, 나무, 돌 등을 사용한 생태호안(93.7%) 및 일부 식생·생태블록(5.9%)으로 조성하는 만큼 전체 호안면적(1만3천669천㎡) 중 순수 콘크리트 호안은 0.2%에 불과하다."

13. 외국에서는 보와 댐을 철거하나

"외국에서 보와 댐을 제거하는 것은 노후화돼 안정성이 우려되거나 유지보수 비용이 편익보다 커서 그러는 것이다. 미국에는 200만개의 이상의 보와 댐이 존재한다. 보와 댐도 필요하면 만들고, 필요가 없어지면 당연히 철거하는 것이다."

14. 공사 중 발생하는 흙탕물 처리는

"수중 진공흡입식 공법과 오탁방지막 등으로 탁수발생을 최소화한다. 물이 깊은 곳은 선박을 이용해 진공흡입식으로 준설해 3단 침사지로 흙탕물을 걸러내고 얕은 곳은 가물막이, 오탁방지막, 우회수로 등을 이용해 흙탕물이 강물에 섞이지 않도록 한다. 만약을 대비해 방재시스템을 철저하게 운용할 계획이다."

15. 검은 흙은 오염된 흙인가

"검은 흙은 오염된 흙이 아니다. 성분 분석 결과 일반토양 오염기준 이하로서 안전하다. 퇴적토 저층의 검은색은 황(SO₄), 질소(N), 인(P) 등의 물질 위에 여러 층의 토사가 퇴적되고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혐기성 세균의 활동으로 검은색을 띠게 되는 것이다. 달성보 퇴적토는 국립환경연구원, 경남환경연구원, 수자원공사에서 분석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국내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훨씬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 중의 중금속은 강산성의 특수한 조건에서만 용출되며 자연상태의 하천에서는 용출이 거의 불가능해 하천 수질 및 식수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