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中企중앙회 `대구경북 일자리 창출방안`토론회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열린 '대구 경북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방안'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복지 중 으뜸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일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우리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자리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했다. 지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기업들은 일할 사람들을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

매일신문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와 공동으로 제22회 중소기업주간(5월 9∼15일)을 맞아 '대구 경북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통해 일자리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했다.

▷일시'장소=5월 4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경북본부 회의실

▷참석자=윤도근 대구경북중소기업청장, 김상훈 대구시 경제통상국장, 김장호 경북도 새경북기획단장, 정태일 대구경북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장, 진영환 대구경북기계조합 이사장

▷사회=김해용 매일신문 경제부장

◆사회=대구경북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는 부족하다고 한다. 경기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아직도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윤도근 청장=대구경북지역은 일자리가 타 지역보다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지식산업도 크게 발달하지 않았고 공장자동화 수준도 크게 높지 않다. 인적구조를 보면 단순노무 인력, 기능직, 준전문직 등 현장인력이 전체의 70%를 넘는 구조다.

대구경북이 고용 없는 성장이 되는 것은 타 지역보다 많은 63%의 중소기업들이 부품을 납품하는 거래구조이고, 기계금속'자동차부품'섬유 업종이 전체 업종의 60% 이상을 차지해 주요 제품 모기업에서 대량매출을 일으키지 않는 한 인력 추가 채용 수요가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본다.

▷정태일 회장=기존에 손으로 하던 작업을 기계가 대체함으로써 노동투입 필요량이 감소하면서 '투자 →고용'이라는 순환고리가 단절됐다. 특히, 제조업이 전기'전자 등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고용창출력이 줄었고 제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봉착했다. 서비스업의 일자리 증가 효과는 크나 각종 규제, 시장형성 미흡으로 일자리 창출은 부진하기 때문에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하고 있다.

◆사회=대구시와 경북도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과 확대를 위해 어떤 정책을 폈고,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김상훈 국장=대구시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기업인턴제를 시행, 102명이 지역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지원했다. 달성2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기업 유치와 컨텍센터 유치로 7천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미래 전략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주 단체와 협약을 체결, 대학과 연계해 652명 인력을 재교육해 기업체가 활용토록 했다.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기업인턴 등의 정책을 펴 일자리 확대와 창출을 위해 시정을 집중해 왔다.

또 친서민생계형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1만3천560여명에게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행정안전부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김장호 단장=위기 극복을 위해 경북도는 일찌감치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재정 조기 집행으로 투자감소와 소비위축을 극복했다.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친서민, 기업유치 일자리 등을 5만여개 조성했고, 특별경영자금 등 2만3천개 업체에 1조858억원을 지원했다. 또 기업 유치를 통해 지난 4년간 상시 일자리 7천여개를 창출했고, 유치기업 모두 준공 시 3만여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회=청년층은 물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구직난을, 중소기업 제조현장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미스 매치(인력공급의 부조화)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진영환 이사장=청년 구직자들의 눈높이는 높은데 반해 중소기업에서는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 대기업에 미치지 못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미스 매치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교육기관, 중소기업의 하나 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사업장의 근로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대폭 개선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 못지않은 임금과 근로조건, 복지 정책 등을 제시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숙련공을 육성하려면 교육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업계 고등학교의 '마이스터육성', 대학의 '이공계졸업자 육성'과 같은 사업을 토대로 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독일처럼 마이스터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에 통과하면 우대를 해주는 제도를 도입, 현장기술자가 인정받고 대우받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각계의 노력도 필요하다.

▷정태일 회장=미스 매치 원인은 경제성장률이 4~5%대로 하락하고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등 일자리 창출 역량이 둔화됐다. 거기다 고학력화 때문인지 구직자 눈높이가 높아지고 취업준비 기간도 장기화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과 근로조건'복지수준의 격차,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고 본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는 청년실업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대학도 더 적극적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 양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소기업들도 임금과 복지를 갑자기 대기업 수준으로 올려주지 못한다면 우선 기업의 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 및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구직자들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윤도근 청장=인력 미스 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양적 미스 매치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하지 않아도 기초생활이 되도록 하고 있는 복지행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질적 미스 매치의 경우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취업 대신 73.8%가 대학으로 간다. 소위 '학력 인플레' 현상이 질적 미스 매치의 큰 원인이라고 본다.

당장 중소기업에 인력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 임가공해서 납품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연구'개발을 통해 독자적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동시에 문화콘텐츠, 한방자원, 로봇산업 등 이 지역의 강점을 이용한 대체산업 육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사회=대구지역 청년 실업률이 1분기 10.2%(전국 평균 9.5%)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김상훈 국장=지역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지역 청년층을 흡수할 일자리가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대구가 전통적으로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인구분포상 대학생 배출이 인구 1만명당 대구가 1천370명, 울산이 860명, 서울이 960명 정도로 대구가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자리가 많은 대기업 사업장 부재와 과거 지역경제를 이끌었던 섬유산업을 대체할 만한 신성장동력 창출의 지연 등으로 청년층 일자리가 타 지역보다 부족하다. 잡 코리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공사'공기업 포함)과 대기업 선호 청년층 비중이 대구 64.5%로 부산 62.3%, 울산 58.7%, 전국 평균 61.6%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보수적 직업관 탓에 청년 실업률이 높으면서도 지역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대구시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 정책은 이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데 있다. 지역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와 DGIST, 국책연구기관, 혁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석'박사급 연구원, 관리직 등 고급 인력 일자리를 2013년까지 3천개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인력 수요가 많은 컨택센터 등의 유치, 외투기업 신규투자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청년 눈높이 조정을 위해 대학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리크루트 투어'를 실시하고, 기업인턴 등 지역기업 체험기회를 늘리며, 청년창업 및 1인 창조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사회=경북도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김장호 단장=경북도는 거시적으로 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유치와 지금 있는 기업들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백두대간과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등 대형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가겠다. 서비스산업이 육성되어야 일자리가 많은데 경북은 각종 규제가 많아서 좀 풀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다.

경북도는 일자리 창출 확대와 계절적 실업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올해 6만여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로 예산절감액 787억원 전액과 예비비 상생기금 등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겠다.

특히 취약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중점 지원과 청년 뉴딜, 노인 일자리 130, 기업 유치, 사회적 기업 등의 다양한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해 2만5천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기존 향토기업들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케팅 특별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하겠다.

◆사회=앞으로의 일자리 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진영환 이사장=기업인턴제도와 같이 구직자의 일자리 지원은 물론, 기업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해 주는 기업지원병행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구직자는 기업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해야 하고, 기업은 구직자에게 신뢰와 복지, 고용안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기업인턴제도를 경제'사업주 단체에 폭넓게 지원해 준다면 산업현장의 환경과 실정에 가장 적합한 구인'구직 매치 효과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해고의 불안감을 해소시킨 노동부의 무기 계약직 채용은 정부관서의 새로운 시도로 받아들여지며, 직원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차등대우할 수 있는 체제가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직업관을 심어 주는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태일 회장=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실업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근무기간을 점수로 축적,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대학진학이나 각종 시험에 가점 부여하고, 중소기업 근무 시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게 하는 등 중소기업 취업점수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또 중소기업은 낮은 임금 못지않게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인력채용의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는 만큼 현행 지원금액 중 50%는 사업주가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 환경개선지원금을 20인 미만 사업장에 전액 지원해 주길 바란다. 청년층 창업 활성화와 우량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중요성 및 우리 경제의 기여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주길 바란다.

특히 중소기업이 어렵게 육성한 고급 인력들을 대기업에서 더 나은 임금과 복지수준 등을 제시하면서 데리고 가는 것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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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윤도근 대구경북중소기업청장, 김상훈 대구시 경제통상국장, 김장호 경북도 새경북기획단장, 정태일 대구경북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장, 진영환 대구경북기계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