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무분별한 인구 부풀리기 억제해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상의 목표 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이 방만하게 추진되는 것은 물론 호화 청사 신축, 공무원 정원 증가 등을 초래해 예산과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 1994년 6대 광역시의 2001년 목표인구는 2천555만 명이었으나 실제 인구는 2천191만 명(85.7%)에 그쳤다. 대구의 경우 1997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2016년 목표인구를 320만 명, 주거지역 121㎢, 상업지역 19㎢로 설정했다. 그러나 2008년 현재 대구 인구는 목표인구보다 71만 명이 적은 249만 명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각각 118㎢와 18㎢로 2016년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다.

향후 계획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통계청의 2020년 추계인구는 4천932만 명이지만 16개 시'도의 목표인구는 5천400만 명으로 468만 명(23%)이나 많다. 대구와 경북도 21~24%의 초과율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 2008년 전국 141개 지자체의 농어촌 기본계획사업의 경우 이런 문제 때문에 수요예상치보다 1만 4천706㎞나 많은 도로가 계획돼 7조 5천335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출됐다.

이처럼 지자체가 목표인구를 실제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발사업을 필요 이상으로 부풀림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업의 추진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무분별한 목표인구 추계를 통제해야 한다. 목표인구가 통계청 추정치보다 일정 비율 이상 많을 경우 수시로 수정하도록 중앙정부가 조정하고 사회적 인구 이동 예상을 반영한 시'도 간 도시기본계획의 협의'조정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