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회생" 높은 의욕…실행 로드맵은 부실

대구시장·경북도지사 후보 공약평가

매일신문은 6·2지방선거 보도 자문단과 함께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후보에 대한 공약 평가를 실시했다. 후보들의 공약을 ▷경제 ▷정치·행정 ▷삶의 질(교육, 문화, 복지, 환경) 분야로 나눴다. '공''약''내''실'에 맞춰 공공의 윤리에 적합한가, 약속이 신뢰할 만한가, 내용이 구체적인가, 실현가능성이 있는 공약인가를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6·2지방선거 보도자문단=김영철 계명대 교수, 김규원 경북대 교수, 조성희 대구가톨릭대 교수, 윤종화 대구시민센터 상임이사,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집행위원장, 이은주 경산여성회장

[대구시장]

◆김범일 한나라당 후보

▷경제=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공약은 구체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새로운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부분 국책사업이나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공약화해 창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성희 자문위원은 "지난 4년 동안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 없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종화 자문위원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해 그 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프로세스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동남권신공항 조기 건설과 K2 이전에 대한 공약은 실행 로드맵이 부실해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규원 자문위원은 "시정의 비전이 모호해 실천의지가 약하다는 인상을 준다"고 촌평했다.

▷정치·행정=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다. 시정 시민평가제, 우수정책 시민공모제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민참여를 통한 시정 혁신이라는 근본적인 흐름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정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공약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삶의 질=매일신문과 함께 대구를 물의 도시로 만들고 브랜드화하겠다는 공약을 매우 창의적이라고 평가했다. 낙동강 오염으로 물 이미지가 나쁜 대구가 천연암반수 공급 등으로 이미지를 바꾸겠다는 것 자체가 참신하다는 것이다.

보육, 노인, 장애인, 여성 분야에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그 중에서 아파트 건립시 보육시설 의무설치, 아이 돌보미 대폭 확대, 저상버스 확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심재생사업 공약도 눈에 띈다는 지적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윤종화 자문위원은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도 있어 개인적으로 반대"라고 말했다. 자전거 도로 확대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성희 자문위원은 "주거와 복지 문제에 깊은 고민이 없다"고 말했다.

◆이승천 민주당 후보

▷경제=청년실업 해소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대책이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러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경제살리기와 관련해 여러 공약을 제시했지만, 세부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종합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대표 공약으로 청년실업 해소를 제시했지만 비전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했다.

▷정치·행정=참여예산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방법 개선 등 민관 협력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고 평했다. 윤종화 자문위원은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정책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보인다"고 말했다. 평화통일 공약은 진정성이 있지만 실현가능성과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삶의 질=구체적이며 권한에 맞는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당, 취수원 구미공단 상류 이동 등은 공공윤리성에 부합하고 신뢰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성희 자문위원은 "복지에 관심을 두는 것을 높이 평가하지만 대구시의 특성에 맞는 제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조명래 진보신당 후보

▷경제=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공약이 제시돼 실효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실업 해결 방안으로 지방자치 예산 3% 확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사회적 기업 등 창조적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치·행정=자문위원들은 이 분야에서 특별한 공약이 없어 평가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삶의 질=참신한 공약이 눈에 띄었지만, 실현가능성에서 판단을 유보했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 장애인 10대 공약, 어린이 8대 공약, 여성 공약 등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조성희 자문위원은 "복지에 관심을 두는 것은 좋지만 예산이 중앙 정부와 연계돼 있는 한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경북도지사]

◆김관용 한나라당 후보

▷경제=도청 산하에 '일자리 추진본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불투명하고 이전의 정책을 단순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공약의 구체성이 없고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인 하드웨어 중심의 공약을 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은주 자문위원은 "개발과 건설 등 경쟁과 성장 일변도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삶의 질=1시'군 1학교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학교급식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도농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평가다. 김영철 자문위원은 '구석구석 돈이 되는 관광'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칫 도내 곳곳의 관광지를 돈만 밝히는 3류 관광지로 만들 수 있다는 이유였다.

◆홍의락 민주당 후보

▷경제=일자리 관련 공약이 대부분 그동안 경북도에서 추진해 왔거나 앞으로 계획된 공약으로 새로운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행정='경북도민과의 대화'를 위한 상시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삶의 질=다양한 공약들이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공동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평이다. 구조개선보다 표면적인 서비스 차원의 정책이 많아 신뢰도와 진정성이 떨어지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설득력도 약하다고 평했다.

◆윤병태 민주노동당 후보

▷경제='중소상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김영철 자문위원은 "누가 당선이 되든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평했다.

▷정치'행정=발전 비전 구상이 부족하고 공약 대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어 일부 공약이 참신하지만 실천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했다.

▷삶의 질=지역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입장을 고려한 지역 공동체를 지향하려는 의지와 태도가 보이지만 실현 방안과 예산 확보 등 정책을 실현할 방법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유성찬 국민참여당 후보

▷경제=공공윤리성을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있어 신뢰성과 실천 방안도 구체적이라는 평가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치'행정=다른 후보에 비해 공약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지만 지역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영철 자문위원은 "공약이 전국적인 정책 이슈로 구성돼 지역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적은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삶의 질=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