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세종시 부결땐 원안대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수정안 부결시 '원안대로 추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관계기사 4면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0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정안의) 미세 조정은 모르겠지만 중간점이 되는 (절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결되면 원안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가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할 경우 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이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을 모두 배제한 '순수 원안'으로 회귀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중간점'은 9부2처2청의 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옮기는 걸로 돼 있는 원안 내용을 4, 5개 부처 이전 정도로 줄이자는 절충안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선 "반대하는 지자체가 있을 경우 국회와 다시 논의한 다음에 예산을 조정하고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며 "4대강 정비사업 공정률은 19%"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표결과 관련해선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은 주요 국책 과제였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처리를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거쳐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단순히 상임위 차원에서 끝내기에는 너무 큰 국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 "본회의를 통해 제기된 의원들의 발언이나 표결 내용을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천안함 사태 대책, 세종시 문제, 4대강 살리기사업 등 핵심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회의에서 4대강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반대 여론을 적극 수렴, 보완하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종시 출구전략'과 관련, 국회 국토해양위 표결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절차 등을 집중 협의하기로 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