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초'중학교에 청원경찰 배치하자"

초'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둔 부모는 항상 불안하다. 특히 딸을 둔 부모는 더욱 그러하다. 얼마 전에 발생한 김수철 사건을 비롯하여 김길태, 조두순 사건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할 때 마다, 정부에서는 호들갑을 떨며 며칠 만에 예방책을 서둘러 발표하곤 한다. 그 내용은 대부분 기존 대책을 재탕하거나 상당부분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처럼 신뢰하기 힘들며 근본적인 대책도 아니라는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여러 가지 대책을 들 수 있겠으나 두 가지만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중학교에 한 학교당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하자.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2008년)에 의하면, 전국의 초등'중학교 수는 모두 8천890개이다. 1개 교에 청원경찰을 2명씩만 배치한다고 해도 1만7천780명의 안전요원을 확보하는 셈이다. 청원경찰이 지속적으로 학교 내외를 순찰하면서 경계 대상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면, 다소나마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둘째, 학교의 '담장 없애기'를 다시 환원하자.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지역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실시한 학교의 담장 없애기 사업은 도시지역에서는 오히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의 '무통제 출입'을 조장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영국이나 미국 등 서구에서는 외부인이 학교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한다.

황정홍 (경상북도청 사무관'행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