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보험 통합으로 국민부담 늘려선 안 돼

내년부터 4대 보험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통합된다. 이에 따라 월급여와 상여금 등에만 부과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경영성과금, 자녀학자금, 후생복리 지원금 등에 대해서도 부과한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부과 형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4대 보험의 통합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각각 다른 기관이 비슷한 성격의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데 따른 행정 및 예산 낭비의 비효율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도 개별 납부의 번거로움을 줄여 한꺼번에 보험료를 낼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그러나 고용'산재보험을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하면 직장인과 기업은 큰 부담이다. 직장인과 기업은 양 보험료를 올해보다 연간 32%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내년도 24개 대기업이 부담할 보험료는 올해보다 1천408억 원이 더 늘게 된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4대 보험을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면 안 된다. 특히 소득이 완전히 노출돼 있는 직장인은 그동안 자영업자와의 세금 형평성 문제가 불만이었다.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 추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직장인의 부담만 늘어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번에도 직장인은 고용보험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직장인을 '봉'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게 한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직장인과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4대 보험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지만 국민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세금과 같다. 국민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성공적인 통합이 이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