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3개 시·군 재정자립도 전국 '꼴찌권'

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빚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은데다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교부세마저 줄어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봉화군(재정자립도 9.3%, 6위)·영양군(10.8%, 14위)·상주시(11.4%, 19위) 등 경북 3곳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하위 20위안에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경상경비를 대폭 삭감하고, 축제성 행사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상북도와 2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1조4천510억원으로 전체 예산 16조297억원의 9%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지자체 예산 대비 평균 채무율이 12%인 점을 감안하면 크게 낮은 편이다. 경북지역 지자체의 지난해 말 채무는 전년도보다 4천610억원이나 늘었다.

또 경북지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9.3%으로, 전국 평균 52.2%에 크게 밑돌고 있다. 경북 시·군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구미시가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41.5%에 불과하고, 포항(41.4%) 등을 제외하면 대다수 지자체가 10%대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의 감세정책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더욱 옥죄고 있다. 정부의 법인세·소득세 인하 정책에 따라 지자체의 주요 수입인 주민세가 많이 줄고, 덩달아 정부의 지방 교부세도 대폭 줄고 있는 형편이다.

경북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봉화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익으로는 총액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경상경비를 줄이는 바람에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지만 건전 재정을 위해서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기채 경북도 예산담당관은 "경북은 농촌지역이 많은 탓에 재정자립도가 낮다"면서 "경북지역 지자체들은 교부세와 국비를 받아 살림을 빠듯하게 꾸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2부

◆재정자립도=일반 회계상의 세입에서 정부의 보조금을 제외한 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