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일피일 혁신도시, 우선순위서 밀렸나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혁신도시 조성이 지지부진 상태다. 혁신도시로 이전키로 한 공공기관들 중 부지 매입 예산조차 확보 못 한 곳이 적잖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종시 수정안 문제로 비수도권 지역의 여론이 악화될 당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대해 압박을 가하던 정부의 태도도 달라진 것으로 보여 혁신도시 조성이 원만히 추진될지 의문이다.

대구 신서혁신도시의 경우 이전 대상 12개 공공기관 중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5개 기관이 이전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혁신도시도 13개 공공기관 중 8개 기관이 이전 승인을 받고도 부지 매입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서혁신도시의 경우 기관 통폐합에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의 이전 승인과 이전 지역 결정이 미뤄지면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신서혁신도시의 공사 진척률은 10개 혁신도시 중 최하위권이고, 분양률도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고 한다. 김천혁신도시는 공사 진척률과 분양률에서 중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승인을 받은 지 2년이 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4개 기관을 비롯해 지난해 이전이 승인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은 부지 매입에 나서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이전을 승인하고도 부지 매입 예산조차 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4대강 정비 사업 등 역점사업에 사업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고 걱정하던 터여서 더욱 그렇다. 더욱이 혁신도시 조성은 전 정권이 추진한 사업이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이 정부 눈치만 살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가 혁신도시 조성 의지를 다시 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