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 정책은 이념 실현의 도구가 아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도내 2개 자율고 지정 취소 방침을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현행 교육과학기술부 방식의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을 거부하고 자체적인 학교 단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직권으로 도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키로 했다. 양 교육청 모두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 곳으로 지난달 학업성취도 시험 거부에 이어 교과부와의 두 번째 충돌이다.

양자는 각종 정책에 대해 모두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학생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미 자율고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학교와 학부모는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달 3일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을 취소했고, 전국연합 학력평가도 치르지 않을 방침이다. 당장 자신의 성적을 전국적으로 비교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교육 정책이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왔다갔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념의 문제를 성급하게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학생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교육 정책은 각종 경제지표처럼 딱 부러지게 결과가 드러나고, 성공 여부가 결정나는 것도 아니다.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국가 정책을 뒤집으면 아무도 이를 신뢰하지 않는다. 다른 성향의 교육감이 취임하면 또 바뀔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꼴이다.

교육은 특별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자신의 이념을 실험하는 도구는 더욱더 아니다. 큰 틀의 국가 정책이 우선해야지 교육감에 따라 조변석개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국가 전체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정책이 혼란하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