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꾸고도 욕먹는 법무부의 안이한 일처리

흉악범들을 가둬 두는 교도소로 널리 알려진 청송교도소가 근 30년 만에 이름이 바뀌었다. 법무부는 청송교도소를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청송제2'제3교도소는 각각 '경북북부제2'제3교도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직제 일부 개정령을 2일 공포했다. 교도소 명칭 때문에 오랫동안 속앓이를 해온 청송 지역민들의 숙원이 드디어 풀린 것이다.

1981년 청송감호소로 출발해 1983년부터 청송교도소로 기능과 명칭이 바뀐 이곳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흉악범 등 중범죄자들이 주로 수감된 탓에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치렀다. 수려한 풍광과 명승지를 자랑하는 청송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어온 것이다.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명칭 변경 운동을 펼쳐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번에 명칭을 변경하면서 하필 '경북북부'라는 지역명을 넣는 바람에 경북북부 지역 주민 전체의 불만을 사고 있다. 법무부도 나름의 고심 끝에 명칭을 개선한다고 한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 불만을 더욱 키운 꼴이 되고 말았다. 새 명칭 소식이 알려지자 경북북부 지역의 안동'영주'문경 등 해당 주민들이 지역 정서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법무부의 근시안적 행정을 탓하고 나선 것이다.

혐오 시설 중의 하나인 교도소의 명칭은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법무부 내부와 범죄자 및 그 가족들만 해당 교도소가 어디인지 식별하면 그만이다. 굳이 청송이니 경북북부니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가령 501교도소라든지 숫자를 붙이면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과거의 일처리 방식대로 특정 지명이나 지역명을 붙이는 것은 재고해 볼 문제다. 민의를 수렴해 개선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만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배려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직제 개정령을 다시 고쳐서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불만을 갖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