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구난방식 친서민정책은 포퓰리즘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을 강조하면서 각 부처가 이에 부합하기 위한 세부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 등 경제관련 부처는 물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전 부처가 동참하고 있다. 가히 '친서민' 정책 전성시대라 할 만하다.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대기업은 사상 최고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사이 서민들은 여전히 생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늦은 감마저 있다.

하지만 각 부처가 '친서민' 정책을 일시에 쏟아내다 보니 걱정되는 점이 많다. 다른 부처에 뒤질까봐 내용도 빈약하고 효과도 의심스러운 정책들을 '면피용'으로 내놓거나 사업비도 확보하지 않은 채 정책만 서둘러 발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 정책간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정원을 10% 이상 줄였는데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유능한 청년인재를 더 많이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결국 '친서민'을 어떻게 정책으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공통의 철학과 기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정책을 마련하면서 당'정'청 간 그리고 부처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철학 부재가 빚은 현상의 한 단면이다. '친서민'은 좋지만 이렇게 각 부처가 중구난방으로 나서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기본 철학 없이 각 부처가 너도나도 친서민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