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건강보험 재정 위기 대비책 세워야

2020년이면 국민건강보험 급여 지출액이 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5%에 이를 것을 전제로 예상한 금액으로 올해 33조 원의 2.4배 규모다. 국민 부담도 함께 늘어 국내 의료비는 올해 국내총생산의 7.1%에서 2020년에는 9.6%에 이르게 된다.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은 급속도로 늘었다. 2001년에는 13조 원이었으나 지난해 30조 원을 돌파했다. 2020년의 80조 원은 2001년의 6배나 된다. 특별한 조치 없이 이 재정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소득의 10%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쯤이면 예고된 재앙이지만 이를 피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의료 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급속도로 늘고 있다. 2000년 고령화사회로 들어선 우리나라는 2020년에는 전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가 된다. 장기적으로 건보 재정의 최대 취약점인 셈이다. 또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는 의료 과소비나 이 병원 저 병원에 다니는 의료 쇼핑도 문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현상이나 개인적인 소비 행태는 국가가 강제하기 힘들다. 결국 손쉬운 해결책은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다. 이 경우 소득 대비 5.3%인 현재의 건강보험료도 큰 부담인데 예상치인 10% 선까지 올리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근로소득 이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피부양자 조건과 본인 부담금 강화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고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미리 대비하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