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 내년 2만원 오르나…지방은 재산세 감면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으로 내렸던 지방 골프장 그린피가 다시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0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올가을 정기 국회를 거치게 되면 내년부터 2만원 안팎의 그린피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등 골프장들은 23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2008년 10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줬던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12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지만 수도권 연접지역 골프장은 50%만 감면해주는 것으로 축소되고, 수도권 골프장은 이번에도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 수도권 연접지역 골프장들은 거리가 먼데도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소비세 50%만 감면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수도권 골프장들은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돼 교육세와 농특세, 부가세를 포함한 개별소비세(2만1천120원)를 100% 감면받았던 강원·충청도 일부 골프장들은 이번 개편안엔 수도권 연접지역으로 포함되면서 세제 감면 혜택이 50%로 줄어 2만원 안팎의 그린피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도 그린피 인상을 저울질하긴 마찬가지다. 지방 골프장의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연장됐지만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주어졌던 재산세 등 감면 혜택과 관련해선 이번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이에 상응하는 2만원 정도의 그린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우기정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회장(대구컨트리클럽 회장)은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재산세 2~4% 감면 혜택 조항이 빠진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그린피를 올릴 수밖에 없다"며 "세제개편안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 수도권 등 골프장들이 집단 행동을 해도 협회로선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우 회장은 "지난 조세특례법 실시로 수도권이 혜택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골프장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협회가 갈라질 뻔하고 수도권 일부 골프장은 경영난을 겪게 됐다"며 "세제 개편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현재 진행 중인 100만 명 서명 운동을 빨리 마무리하고 국회에 호소해 불합리한 것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등 골프장들은 휴장, 정부 및 정당 항의 방문 등 강력한 집단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도 27일 전국 각 지역 회장단을 주축으로 한 골프장 비상대책회의를 여는 등 골프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