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대학 발표는 대학 자생력 강화 계기 돼야

교육과학기술부가 다음 주 중 운영 상태가 부실한 전국 대학 50여 곳의 명단을 공개한다. 대학교 30곳, 전문대학 20곳으로 대부분 지방 소재 대학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 제한 학교라는 이름으로 발표한다. 대학에서는 이를 구조조정의 신호로 보고 있다.

교과부가 부실 대학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교과부는 대학의 경영 상태를 실사해 최종 퇴출 대상으로 8곳을 선정했다. 그러나 명단은 발표하지 못했다. 해당 학교의 반발에 따른 집단 소송을 우려해서였다. 이번에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상 학교 발표로 우회했다. 이 명단에 포함되면 곧 부실 대학임을 뜻한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신입생 지원이 줄어 장기적으로 해당 대학이 퇴출당하거나 살아남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지난해 말 국내의 대학 숫자는 교육대와 산업대를 포함한 4년제 대학교가 199곳, 전문대가 146곳이다. 1990년 각각 124곳, 117곳에 비해 전체적으로 43%나 늘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전쟁과 같은 신입생 모시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각 대학은 내실보다는 외형적인 몸집 불리기에만 주력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이 각종 불'편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것이다.

2015년이면 대학의 정원이 수험생 수보다 더 많게 된다. 학생과 교육 경쟁력을 위해서나 주변 환경을 봐서도 부실 대학의 퇴출은 피할 수 없다. 다만 현재의 재학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도 이번의 명단 공개를 실질적인 내실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과의 통폐합이나 특성화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