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 사각지대의 조기 실직자 구제 방법 찾아야

국민연금 연구원에 따르면 55세 이상 퇴직자의 76.7%가 아무런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조기 명예퇴직, 혹은 실직자가 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월 소득은 금융 이자와 자녀에게 받은 용돈 등을 포함해도 30만 원 수준이었다. 퇴직 뒤 몇 년은 퇴직금 등으로 버텨왔으나 소득이 없는 상태가 길어지면서 절대적인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직장인들은 50대 이후 국민연금을 받는 60세까지를 마의 10년이라고 부른다. 자녀 교육과 결혼 등으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시기지만 실직 뒤 재취업이 되지 않아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를 봐도 이런 현상은 뚜렷하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직장에서 은퇴해도 어떻게 하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실직이 곧 극빈층으로의 전락을 뜻하게 된 것은 IMF 사태 이후 10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등식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했다. 연금이라는 사회안전망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탓이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40대 이상 근로자는 퇴직 위험에 곧바로 노출돼 늘 불안하다.

근로자의 개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기업도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들이 무너지면 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전체가 흔들린다. 전문가들은 근로 기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줄이거나 일률적인 정년보다는 능력에 따라 고용하고, 임금이 적은 직장으로 옮길 때 일정 기간 동안 정부가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