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 3대 문화권 사업 국비 70∼80%로 상향"

경북 북부권의 최대 현안사업인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율이 내년부터 현행 50%에서 70~80%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유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안동)이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율을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자 "50%보다 높게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198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보조율 기준을 국책사업인 3대 문화권 사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에 대해 윤증현 재정부 장관께서 상향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자 유 차관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재차 "70%로 알고 있으면 되느냐"며 확인하자 유 차관은 "70~80%를 말씀하셨는데 숫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국책사업에 대한 국비보조율을 상향조정해 3대 문화권 사업에 적용할 경우 다소 지지부진해진 3대 문화권 사업에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3일 "이 문제에 대해 재정부와 실무적으로 협의가 다 끝났다"며 "국고보조율이 상향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6월 열린 기획재정위에서도 업무질의를 통해 "정부의 30대 선도프로젝트 중 다른 사업들은 모두 100%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3대 문화권 사업은 50%만 지원하고 있다"며 국비보조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을 진행 중으로 9월 중 국무회의 의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