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개大 학자금 대출 제한…"특수성 반영 않아" 반발도

대구경북권, 4년제大 4곳·전문대 5곳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자금 대출 한도 제한 대학 30개 명단을 발표한다.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은 8일 전국 4년제 및 전문대 345개교를 대상으로 한 심사를 거쳐 '제한 대출' 24개교와 '최소 대출' 대학 6개교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대구경북권 대학은 제한 대출 그룹에 대구예술대와 대구외국어대, 대신대(이상 4년제), 대구공업대와 영남외국어대, 문경대, 서라벌대(전문대)가 들어갔고 최소 대출 그룹에는 건동대(4년제)와 경북과학대(전문대) 등 모두 9곳이 포함됐다.

제한 대출 그룹은 2011년 1학기부터 신입생 학자금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70%까지 제한되며, 교육 및 재정 여건이 열악해 개선이 필요한 최소 대출 그룹은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30%선으로 제한된다.

교과부는 "당초 대출제한 대학을 전체의 15%인 50개교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30개 대학으로 줄여 발표했으며 대출 한도 설정 기준은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단,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의 경우는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며 든든학자금은 이번 발표에 들어간 대학과 상관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대학가는 이번 대출 제한 명단 발표를 사실상의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해당 대학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명단에 포함된 대학들은 "수시 모집을 앞두고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발표하는 것은 학교 존립에 치명적"이라며 "각 대학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재협기자 lk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