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기업 전자세금서 발급 겨우 2%

내년부터 기업 의무화 실적 저조 대책 마련을

올해 상거래 투명성·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납세 관련 비용 절감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됐으나,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건수는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일호(한나라당) 의원은 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의 올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가 매우 저조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지난해 매출액 기준)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가운데 전자세금계산서 비율은 2.1%에 그쳤다. 하지만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전자세금계산비 비율은 41.7%에 이르렀다. 100대 기업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비중은 100대 이하 기업(19.6%)의 9분의 1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체 기업(36만6천590개)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전자세금계산서 비율은 17.2%(금액 기준 40.6%)에 불과했다. 전체 기업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도 27%(9만9천102명)에 달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법인사업자(기업)의 경우 내년부터 의무화되며, 2012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까지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우편송달과 보관 등이 필요 없고 인터넷을 통해 수수상황을 조회·관리하고 신고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하고, 매입내역 조작을 통한 탈세행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했다.

유 의원은 "내년부터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는 만큼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선 매출액 상위기업의 전자세금계산서 활용도가 낮은 이유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