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울뿐인 초빙형 교장 공모제 왜 하나

경북도 교육청이 공모제를 통해 43명의 초'중'고 교장을 새로 임명했다. 모두 현재 재직 중인 교장,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였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모 자격을 교장 자격증이 있는 인사로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번에 교장을 공모한 학교에 대해서는 4천만 원의 인센티브가 있다.

현재 교장 공모 방법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과 교원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내부형,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초빙형 등 3가지가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취임한 뒤 초빙형을 50%로 높인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에는 초빙형으로만 모집했다. 퇴직 교장은 법규상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공모는 현직 인사로 채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교장을 공모하는 것은 학교를 개혁할 수 있는 유능한 외부 인사를 뽑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아예 현직의 교장, 교감만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이를 공모를 통해 임명했다고 하는 것은 공모라는 허울만 뒤집어씌운 것뿐이다. 개혁을 하겠다며 만든 공모제를 정작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인센티브까지 준다는 것은 더욱더 명분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권 훼손이 심각하다. 이는 급격한 외부 환경 변화가 큰 원인이지만 학교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많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변해야 한다. 교장 공모제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교장 공모의 50%를 초빙형으로 하겠다는 것은 방향 착오다. 개방형이나 내부형으로 공모를 해도 현직 교장, 교감 등이 경쟁력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개혁과 기득권 보장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