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문제 근본해결…부모자격증제 도입하자"

"수출형 원자로 사업 탈락, 道 뭐 했나" 경북도의회 자유발언 줄 이어

9일 열린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줄을 이었다.

기획경제위원회 황이주 의원(울진)은 경주, 울진, 영덕 등 경북지역 3개 지자체가 2천5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인 수출형 원자로 유치 경쟁에서 모두 탈락한 것과 관련, 경북도의 역할 부재를 질타했다. 수출용 원자로 사업은 2015년까지 5년간 국비 2천500억원을 투입, 수입에 의존하던 동위원소를 직접 생산해 국내 자급 및 해외 수출까지 전담하는 국가 시책이다. 황 의원은 "기피 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원전과 방폐장 등 국내 최대 원자력 관련 시설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경북이 정부의 수출용 원자로 유치 경쟁에서 1회전에서 모두 탈락한 것은 충격"이라며 "부산시와 울산시는 담합해 수출용 연구로의 경우 기장군을, 조만간 추진될 스마트 원자로는 울주군을 밀기로 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지만 경북도는 조정력을 보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교육위 서정숙 의원(경산)은 부모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서 의원은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올바른 가정교육의 부재에 있다"며 "상징적인 의미로 부모자격증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소방위 김희원 의원(칠곡)은 최근 일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며 "수도권 규제 철폐로 지방이전 기업에 주어진 각종 인센티브가 없어지면 지방의 기업 유치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고도로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있는 오늘날 각 지역이 자율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이날 도청이전지원특위 위원장에 박진현 의원(영덕), 서민경제특위 위원장에 장두욱 의원(포항), 낙동강살리기특위 위원장에 채옥주 의원(포항), 윤리특위 위원장에 한혜련 의원(영천)을 각각 선출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