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재시도, 지역 이기주의 행태"

경북도의회 성명서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가 13일 최근 수도권 일부 정치인들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재시도하고 있는 데 대해 성명서를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도의회는 성명서에서 "일부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며 지역 이기주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같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또 "이러한 시도는 2008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비수도권을 분노로 들끓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켰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온 지방의 여망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 주장했다.

성명서는 그러면서 "일부 수도권 정치인들의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시도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 규제 합리화정책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