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요구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등 16개 시'도지사는 6일 경남 진주에서 협의회를 갖고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교육감을 별도로 직선제로 뽑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전국 곳곳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다른 정책이나 노선을 내세워 교육 수요자인 주민에게 혼란을 가져와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또 지방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20%까지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레저세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부가 신규 지방재원을 발굴하고 국세와 지방세 조정을 단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광역중심의 지방경찰제 도입과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수'김병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