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재위탁 50% 넘어 연구용역브로커 전락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일부 국책연구기관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국책 사업과 연구 과제들에 대한 용역을 위탁받아 외부기관에 재위탁하는 비율이 50% 이상을 넘는 등 '연구용역브로커'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대구 중·남구)은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연구원과 KDI 등 상위 6개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 과제의 외부기관 위탁 비율이 매년 50% 이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국토연구원은 2009년도에 146건을 위탁받아 197건을 재위탁, 무려 134.9%의 재위탁 비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KDI도 올해 8월까지 전체 연구 과제의 88.9%를 외부 위탁으로 수행하고 최근 3년간 평균 75%의 재위탁률을 보이는 등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도 최근 3년간 65.9%의 재위탁률을 보였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각각 63.2%와 62.3%의 재위탁률을 기록했다.

배 의원은 "다수의 연구과제를 외부에 위탁, 수행한다면 국책연구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며 "과도한 외부 위탁은 부적절한 예산 운용의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