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비율 대구경북 매우 높아"

대구 고·지법 국정감사

대구경북 지역의 보복범죄 발생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구 고·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비례대표)은 법무부 자료 분석 결과 대구경북 보복범죄 발생 건수(대구지검 접수 기준)가 2008년부터 3년 연속 전국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0년(7월말 현재 기준) 대구경북 보복범죄 건수는 13건으로 대전지검 16건에 이어 전국 18개 지검 가운데 2위를 기록했고 2009년(21건), 2008년(29건) 역시 전국 2위였다는 것이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용인시 기흥구)도 이날 대구경북 지역 보복범죄 발생 비율이 높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의 신고·고소·고발과 참고인 진술에 대한 불만으로 피의자, 피고인 등의 위협·폭행·살해 사건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

두 의원은 "특히 성범죄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범죄를 저지를 경우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사 참고인 비공개 및 보호조치, 피해자와 피의자간 격리 조치 등 보복범죄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