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은 수질개선 차원 사업 나서야"…환경노동위 4대강 설전

여야는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대구지방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어 4대강 사업 수질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정부의 부실한 환경 감시 활동, 환경 개선 사업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수질 문제 논란=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신규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오염총량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낙동강 수질이 악화될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낙동강 인근 지자체가 할당량을 초과해 오염원을 배출할 경우 개발계획(4대강 사업)을 유보하거나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적치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수질 오염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낙동강은 대구와 부산 지역의 주요 식수원이나 해마다 갈수기에 수량 부족 및 조류 증식 등으로 수질 악화가 가중된 지역"이라며 "다른 수계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인근 지역민에게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와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차명진 의원은 4일 국감에서 '4대강 의혹 기사 100건 분석-1탄'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2탄을 발표했다. 그는 "조사 대상 총 31건의 기사 중 28건은 억측이었고 불과 3건만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며 "4대강 사업이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이한 감시 활동=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은 금년 9월 분기마다 또는 매 반기 마다 실사를 통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서류조사 실시 후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만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며 문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같이 지침을 개정한 사유에 대해 '담당자가 1명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실사를 통한 점검이 어렵기 때문'이라는데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낙동강 수질과 관련이 깊은 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대구청이 인력 부족을 핑계 삼으면서 어떻게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홍영표, 이미경, 이찬열 의원은 "10월 4대강 사업 낙동강 17공구 창원 북면 신천하류 지점에서 1천t 이상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이들은 "9월 8~10공구와 15공구에서 불법폐기물이 발견된데 이어 17공구에서도 수 천t의 불법 매립 폐기물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불법 매립 폐기물의 침출수가 영남지역 식수원인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관할 지자체, 국토관리청 및 환경부는 법 적용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책임 떠넘기기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경상남·북도는 1ha 당 10마리의 고라니·멧돼지가 서식하는 등 전국 최대 서식지"라며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기간만이라도 지역 환경청이 지자체와 협의해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는 등 개체수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