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세청 세무조사 중소법인 집중"

국감서 '친서민 역행' 지적

대구경북 경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이 세수금액이 훨씬 많은 대전·광주청보다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이 높고, 세무조사를 대법인보다 중소법인에 집중해 정부의 '친 서민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전체 체납액 가운데 부가가치세 비중은 부산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14일 대구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대구청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 비율은 9.5%로 대전청(8.3%), 광주청(6.9%)보다 높다"며 "대구청의 세수 점유율이 3.6%이며, 대전청과 광주청이 각각 5.4%, 5.9%인 점을 고려할 때 대구경북에 편파적이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준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 수 역시 대구청(납세자 수 113만6천여명·전국 비중 8.9%)은 385명으로 전체 선정자의 7.7%를 차지한 반면, 납세자 규모가 비슷한 대전청(9.2%), 광주청(8.4%)의 점유율은 6.6%, 6.4%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대구청의 세무조사가 중소법인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법인 대상 세무조사 건수는 2008년 244건에서 지난해 278건으로 13.9%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가동법인수 증가율(6.1%)의 2배가 넘는 비율이다. 특히 중소법인의 증가율은 6%인데 반해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16.8% 늘어났다는 것. 반면 대법인은 12.2% 증가했으나 대법인 세무조사 건수는 2.8% 줄었다. 이 의원은 "대구청이 세원확보 실적을 쌓기 위해 상대적으로 만만한 중소법인에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런 행태는 정부의 '친 서민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김교영·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