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정권 인사편중 더 심했다…공무원현황 분석

DJ정권 광주전남 인사 차관급 이상 22%…이명박 정부 대구경북 출신 요

김대중 정부에서 광주·전남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한 비율이 전체 22.4%를 차지한 반면 이명박 정부의 대구경북 출신은 15.6%에 불과한 등 호남 정권 때의 지역 편중 현상이 더 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최근 '문민정부 이후 차관급 이상 출신 지역별 공무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김영삼 정권에선 부산·경남(전체 대비 23.2%), 김대중 정권은 광주·전남(22.4%), 노무현 정권은 부산·경남(21.0%) 출신이 정무직인 차관급 이상을 가장 많이 맡았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 대구경북 출신 인사들은 차관급 인사에서 15.6%로, 부산·경남(21.8%) 출신 인사들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로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에선 부산과 경남이 각각 5.4%, 17.8%로 총 23.2%로 가장 많았고, 대구 1.7%, 경북이 14.5%로 16.2%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전남과 광주, 전북은 각각 6.2%, 1.7%, 7.0%였다. 'PK(부산경남) 전성시대'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전체의 20.2%가 전남에 쏠렸고, 전북과 광주도 각각 7.0%, 2.2%를 차지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은 각각 1.8%, 11.0%로 광주·전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부산·경남도 크게 줄어 2.2%, 7.0%에 불과했다. '호남 독식 시대'였다.

참여정부에선 부산과 경남이 전체의 5.0%, 16.0%를 차지했다. 광주와 전남도 5.0%, 13.0%를 차지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은 5.0%, 12.2%로 부산·경남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를 보였다. PK와 호남이 권력을 나눈 시대였다.

대구경북 인사 편중 논란이 일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살펴보면 의외로 대구경북 인사들의 약진이 크지 않았다. 대구 3.9%, 경북 11.7%에 불과해 부산·경남(2.3%, 19.5%)보다도 적었고, 광주·전남(4.7%, 7.8%)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최근 특정 지역의 편중 인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따져 보니 현 정권보다 이전 정권에서 인사 편중 현상이 더 심했다"며 "각 정권마다 특색 있는 인사 방침이 있게 마련이어서 인사 편중 논란 자체가 무의미한 측면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인사 편중 논란은 잘못된 지적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