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 지방이양, 지방세제 도입 등 現정부 분권 성과"

분권촉진위 창원서 세미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는 앞으로 사무구분 체계 개선, 지방재원 확충 등에 힘써 지방분권이 주민의 편익증진, 행정효율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15일 창원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자율통합시 자치권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분권 세미나'에서 "현 정부 들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세미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자율통합시의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자치경찰제 모델 설계 등을 논의했다. 최진혁 충남대 교수는 "실질적 교육분권을 위해 시범적으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통합해 통합창원시를 글로벌한 교육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술 동의대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공포로 탄생할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모델로서 통합창원시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정원식 경남대 교수는 "통합창원시는 해양과 환경 및 문화라는 양질의 지역 자원을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첨단산업과 창조산업이 함께 자랄 때 창원시가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