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인륜적 범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상상하기조차 힘든 반인륜적인 범죄들이 잇따라 벌어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세 자녀를 둔 30대 여교사가 15세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를 맺는가 하면 보험금을 타려고 입양한 영아들을 뇌사 상태에 빠뜨려 죽인 여성이 결국 쇠고랑을 찼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비정하다 해도 우리 바로 옆에서 이런 범죄가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경주에 사는 30대 주부 최모 씨가 벌인 영아 살인 행각은 인면수심 그 자체다. 그는 입양한 영아들에게 고의로 불결한 물을 먹여 장염 증세로 입원시킨 뒤 얼굴에 수건 등을 덮어 뇌사 상태에 빠뜨려 죽이는 일을 반복했다. 2003년 친딸이 비슷한 증세로 생후 20개월 만에 숨지면서 1천8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이 그 시작이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의 범죄를 벌였지만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다. 그 와중에도 최 씨는 2천여만 원의 후원금까지 받아 챙겼다니 말문이 막힌다.

10대의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교사 A씨의 불륜 행각도 큰 파문을 던지고 있다. 해임된 것 외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수사가 종결돼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형법상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서로 합의하더라도 불법이다. 하지만 남편이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은 분명 비정상적이다.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교사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미국'유럽 등 외국에 비교해 볼 때 있으나마나한 우리 형법 규정은 문제가 있다. 미국은 16세(남자)'18세(여자) 미만의 학생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최고 10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 강도가 세다.

이처럼 돈 때문에 아이를 죽이고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를 맺는 일들이 횡행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갈수록 병들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덕성을 회복하고 잘못된 법 체계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