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교사 징계절차 재개…전교조 "명분없다"

전교조 대구시지부가 25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있다.

민주노동당 가입 협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재개됨에 따라 전교조가 긴급 규탄 집회를 갖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이달 안으로 해당 교사에 대한 해임·파면 등 징계를 마무리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따라 대구시·경북도 교육청이 29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민노당 가입 등 불법 정치 활동 혐의로 기소된 대구와 경북의 교사는 모두 21명이다.

전교조대구지부는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 당국의 일방적인 징계 방침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지부는 성명서에서 "당초 교과부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법원의 판결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도 지난달 초 무기한 징계 유보를 결정했다"며 "그러나 최근 교과부의 징계 속행 지침에 따라 시교육청이 법원 판결도 나기 전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하면서 당초 입장을 번복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징계 연기 방침을 뒤집을 어떤 명분이나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중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것이었다는 증거인 동시에 교사의 정치활동 요구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25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진 가운데 집회 신고를 내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